산업동향

[국토교통부]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작성자
kcpema
작성일
2020-05-06 14:50
조회
142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국토교통부 2020.04.30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12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착수보고회(5.7) 개최
kcpema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87
kcpema 2020.05.08 0 187
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시-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1천명 규모 교육시설 만든다
kcpema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90
kcpema 2020.05.08 0 190
120
[산업통상자원부]정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마련
kcpema | 2020.05.08 | 추천 0 | 조회 203
kcpema 2020.05.08 0 203
119
[산림청]산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밀착 감시!
kcpema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99
kcpema 2020.05.08 0 199
118
[산림청]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 특별단속
kcpema | 2020.05.08 | 추천 0 | 조회 191
kcpema 2020.05.08 0 191
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대면 산업 이끌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kcpema | 2020.05.07 | 추천 0 | 조회 137
kcpema 2020.05.07 0 137
116
[국토교통부]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20-Wonder) 개발 착수
kcpema | 2020.05.07 | 추천 0 | 조회 151
kcpema 2020.05.07 0 151
115
[국토교통부]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kcpema | 2020.05.06 | 추천 0 | 조회 142
kcpema 2020.05.06 0 142
114
[국토교통부]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
kcpema | 2020.05.06 | 추천 0 | 조회 143
kcpema 2020.05.06 0 143
113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스마트한 드론으로 지킨다!
kcpema | 2020.05.06 | 추천 0 | 조회 137
kcpema 2020.05.06 0 137